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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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운전자 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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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의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중범죄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저희 안팍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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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순간부터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었고 이런 노력이 피해자의 마음에도 닿아 원만하게 합의 후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범행은 타 범죄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며 폭행이 발생한 원인은 아무 이유 없던 것이 아닌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을 참지 못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질서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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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하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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