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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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온 의뢰인은 아무 굴에 들어가서 누웠으나 옆에 피해자가 있었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빈자리를 찾다가 휴대전화를 떨어트렸고 휴대폰을 찾기 위해 팔을 휘적이다가 피해자의 발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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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성이었으며 발을 만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며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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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까지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범죄 전과도 없으며 안팍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 또한 없고 올바르게 살아왔으며 타 강제추행 사건들에 비해 해당 범행은 매우 범행강도가 경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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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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