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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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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동 중에 피해자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엄연히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맞으며 피해자는 상당히 불쾌해하며 의뢰인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실한 마음을 믿어 주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행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CCTV 보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는 모습 등을 보고 매우 죄책감에 빠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완전한 초범이며 해당 강제추행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며 유형력의 행사 또는 추행의 정도가 타 범죄들에 비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