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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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만나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나와 고소인이 본인의 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목을 조르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목을 조르며 강간을 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나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을 살 위험이 있어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고소장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고소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굳이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 신고의 동기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권하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였고 국선 변호사가 지정되었음에도 사건과 무관한 3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한 점 등 의뢰인이 정말로 고소인을 강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신고의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