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먹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량 분리대에 닿은 채 멈춰있었으며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 음주운전 3회차로 2회차 이후 대리운전을 꾸준하게 이용하였으나 그날만큼은 정말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의 커리어 및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저희 안팍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음주 3회차인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때부터 모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등 재범의 위험이 매우 낮으며 음주운전의 원인인 음주의 문제를 깨닫고 술자리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가 야기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은 항상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들을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3회차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또다시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직장을 잃을 뻔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 #교통범죄 #음주운전사고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