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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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귀가를 하기 위해 나왔고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빼서 편의점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조금 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고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차를 막고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0,0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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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 음주운전 3회차이며 직업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었고 3회차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선처를 받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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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음주 3회차인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때부터 모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배달 일을 주로 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직접 판매하여 개전의 의지를 보였으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 행동 개선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 3회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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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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