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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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추세린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채권자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2천1백만 원을 교부받은 의뢰인이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약 2년 간 피해자의 연락을 두절한 채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고, 제주도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판단하에, 우선 경찰단계에서 대질조사에 동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웃들 모두가 입을 모아 의뢰인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현재 낮에는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알바(쿠팡알바) 공부(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개과천선의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검찰단계에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