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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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불량 교우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부수어 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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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뺏을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친구의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들을 혼내 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돈을 빼앗기까지 했던 것이므로, 강도상해가 아닌 공동공갈로 죄명 변경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낮춤으로써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안팍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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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명 변경이 최우선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 및 협박을 통해 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가 아니라 공갈 및 이와 별도로 상해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에 대한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강도상해가 아닌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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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최초 강도상해등으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안팍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공동공갈등의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정상 관계를 내세워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행히도 결국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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