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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주거수색, 주거침입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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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속옷을 들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의 압박 수사에 못 이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을 보강하기 위한 증거를 억지로 껴맞추어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소했으며, 1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분노에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라는 과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많은 사건을 바탕으로 취득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직접 오랜 기간 소통하여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의지와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법리적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