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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횡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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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 당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사실상 동일한 이유를 들어 계속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 중인 다수의 사람이 제대로 된 영문도 모른 채 고소인의 고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선례로써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중요성은 물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저희 안팍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의 해석을 통해 위 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청에도 위 기기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저희 안팍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송치 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 역시 검찰에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