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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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총 6회에 걸쳐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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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물건을 절도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자 매우 당황하여 저희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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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액 변제하였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결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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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은 몰랐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합의에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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