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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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일몰 이후 야간에 귀가하던 중, 반지층인 피해자 창문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집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도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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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의 안전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일반적인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정해져있는 것과 비교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서야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주셨으므로, 검찰에서 처분이 나기 전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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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선임 즉시 검찰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할 기한을 확보하였고, 이후 안팍의 노하우가 담긴 정상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팍의 적극적인 소통과 충실한 정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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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자였기에, 앞으로 장래를 위해 범죄경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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