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제대 후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한껏 들떠있던 의뢰인은 동기들이 주는 술을 받아마시며 주량을 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행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가 되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동석한 동기들 그리고 피해자가

이야기해주었기에 본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 선임 후 곧바로 전략 회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완만하게 합의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안팍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빠른 대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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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립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