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공연음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기를 고의로 노출 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았고 억울한 마음에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증거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안팍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빠른 대처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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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립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