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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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휴양지에 놀러갔다가 주인을 잃고 지상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집어 들고 귀가하였는데,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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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관할 상급기관에 형사 입건 사실이 통보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추후 무거운 징계와 함께 자신의 명예도 크게 실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향후 의뢰인의 공직 생활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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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경찰이 의율했던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변경을 요청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진지한 반성을 하며 추후 재범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기존 죄명을 그대로 의율하여 송치했으나, 변호인은 검찰에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일관성 있고 세심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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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좀 더 경미한 범죄를 의율한 후 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에서도 그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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