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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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가정주부로, 자신과 같이 임신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동병상련을 느껴 친밀한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피해자는 시술을 포기하게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자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던 것이 시비로 번져,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피의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건 1 주일 후 병원을 찾아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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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수사단계에서 cctv를 확인하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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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이 사안에서 법리 다툼과 정상변론, 양 당사자 간 합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법리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상해 2주인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축소사실인 폭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한편,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왔던 점 등을 강조하여 정상변론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양 당사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와 소통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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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피의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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