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었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마약 투약과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이 증가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 여부뿐 아니라 강제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조력이 부족하면 억울한 피해자도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로 판별할 수 있다. 소변검사는 시간 경과에 따라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증거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 마약을 구매하고 귀국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매우 큰 중범죄로 일반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밀수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조직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다르지만, 단순 소지라도 범죄로 간주된다.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지는 곧 유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운반책으로 연루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안지성 변호사는 "초기에 무작정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억울한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에 강제성 여부와 본인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과 같은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약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케타민, 히로뽕, 대마,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이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만큼, 접근성을 줄이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안지성 변호사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마약의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불법 유통망 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약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 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밀수, 강제 투약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만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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