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검거한 뒤 차량에서 필로폰을 압수했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SNS와 텔레그램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수, 제조, 유통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며 그 피해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클럽 같은 장소에서는 음료나 음식물에 마약을 몰래 섞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약물 중독 상태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거나 연루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히 투약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제공, 제조 등의 행위도 매우 엄격히 처벌된다”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소변검사는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의 투약 기록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가 염색이나 삭발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적 조력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순 투약 혐의로 시작된 사건도 상황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유통망 차단과 함께 클럽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철저한 단속, 그리고 예방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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