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

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SD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최근 LSD 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을 통한 유통 증가입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다 보니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LSD를 ‘예술적 영감을 준다’거나 ‘환각 체험이 다른 마약보다 안전하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LSD는 환각 상태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LSD 관련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A. 네, 최근 LSD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LSD를 구입한 후 클럽이나 파티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외에서 LSD를 밀반입해 판매하던 조직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LSD는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Q. 만약 LSD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LSD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A. 저희는 단순히 법적 변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독성이 있는 마약 사건의 경우 심리 상담 전문가와 협업하여 재활과 치료 방향도 함께 고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절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Q. LSD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LSD는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경각심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SNS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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