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증가, 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최근 국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법 집행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국내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과 법적 처벌,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약 범죄는 어떻게 규정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제조, 밀수, 유통, 투약 등 모든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인 투약이나 유통·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Q. 만약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과 관련된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번쯤은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특정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마약류는 합법적인 물질처럼 위장되어 유통되지만, 이를 가공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대체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약 예방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인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유통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약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해외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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