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증가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오해 또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사건의 장소,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각기 다른 추행의 혐의가 추가가 된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들 쉽게 생각하고 있는 동성 간의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엄하게 처벌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동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장소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본인의 진술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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