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과 위험성 높은 ‘코카인’…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안지성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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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대마초에 이어 코카인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코카인은 남아메리카에서 유래한 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 주로 흰색 가루 형태로 유통된다. 코카인의 주요 성분인 ‘벤조일메틸레고닌(benzoylmethylecgonine)’은 강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강렬한 쾌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시간 내 강한 중독성을 보이며, 반복 사용 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코카인은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 중 하나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코카인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코카인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제우편과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코카인을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운반책’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카인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코카인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강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필로폰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다. 투약 후에는 불안, 환각, 편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카인이 ‘고급 마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해외 유명 인사들이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를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여기는 왜곡된 문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코카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카인은 극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사용 후 뇌 기능 저하, 심장 문제, 신경계 손상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코카인의 밀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미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마약 밀반입의 철저한 단속과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대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