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관 당국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 강화, 단속 시스템 보완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는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는 7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처럼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제주도가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약 밀반입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관 당국은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세계 최초로 적발했다. 해당 마약류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국내외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물질이었다. 당국은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세관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기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세관 당국은 마약 탐지견 운영, X-ray 검사를 통한 선별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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