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 형량 또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약 2년 뒤 다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재범은 단순히 '두 번 저질렀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형사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한다. 재범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특히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마약범은 ‘중대 범죄자’로 분류돼 검찰과 법원 모두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범이 되면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거의 어렵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같은 유형의 마약을 반복해 투약하거나, 단순 투약에서 유통까지 범죄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치료,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약 재범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현재 사법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마약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치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