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수사가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와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압수수색은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메신저 대화, 촬영 영상, 저장 파일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최근에는 메타데이터 분석, 삭제 파일 복원 등 전문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도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법원은 성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우,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압수수색은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일정 수준의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점에 피의자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디지털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압수수색 이후엔 조사나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수사의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수사기관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수사 초기 압수한 휴대전화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승은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