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 합법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세관과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유통 지시와 SNS를 활용한 모집 방식으로 젊은 층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하는 점이 수사기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대마류를 유통했으며,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단속당국은 특히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경로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서 대마 젤리, 오일, 초콜릿 등 가공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데다, 젊은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점이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찰도 유흥업소, SNS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대마 제품 소비와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와 구매 방법을 추적한 결과, SNS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세관 역시 주요 밀수 루트인 인천공항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517명으로, 202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체나 속옷,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바디패커' 방식의 밀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관은 수하물 정밀 검색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세관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 유통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SNS에 떠도는 고액 알바나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중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우편 및 공항 수하물, 특송 화물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SNS를 이용한 유통 총책 추적과 온라인상 판매 계정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마약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마약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