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 즉 군형사사건은 일반 민간 형사 사건과는 다른 법 적용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군형사사건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형사소송법 등 특수한 군사법 체계 안에서 처리된다. 군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국방부 장관 산하의 군사경찰 및 군검찰, 군사법원이 주체가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며,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민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형사사건에 비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반면, 피의자에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군형사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안이 극도로 민감하게 취급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범죄, 상관모욕, 근무태만, 탈영, 항명과 같은 군 내부 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범죄는 엄중히 다뤄진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인 간의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일반 사회의 법감정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군사재판은 같은 지휘계통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피의자는 절차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군형사사건은 민간 형사사건과 다르게 군의 조직문화와 지휘체계, 절차상의 특수성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군인 신분을 가진 피의자는 형사절차 외에도 징계, 전역,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동반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군사재판은 형식적일 뿐’이라는 오해를 갖고 방심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형사사건은 조직의 위계와 명령 체계, 군사적 기밀 문제 등 민간 사건보다 훨씬 복합적이며, 각 단계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군에서 형사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의 착오나 단순한 오해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형사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개인의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 방어’가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