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제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사건을 맡게 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연루 #전자금융거래법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성인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조금씩 돈을 원하는 듯한 여성의 태도에 실망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여성이 사건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단둘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 어떠한 증거조차 혼자 찾기 매우 어렵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 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만이 아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과,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행태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호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다정하게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 이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강간 피해를 신고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결국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기억을 되살려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불송치] 준강간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3.02.23	조회4,017
[불송치] 성특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2.11.22	조회2,957
[불송치] 준강간	김홍우 고문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작성일22.06.16	조회3,350
[불송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2.06.10	조회2,897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김홍우 고문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영윤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2.05.24	조회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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