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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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 출신인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등 치욕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성병을 옮는 등의 일까지 겪었으며 가슴앓이를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람핀 사실을 안 후 개인 SNS에 만행을 올려 고소 제기를 받아 안팍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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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 자신이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고 밝혔으나 상대방은 연인관계를 증명해보라고 요구하였고,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줘도 상대방이 믿지 않자 남자친구가 전에 보내온 성기사진까지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비난을 하였고, 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로부터 그 동안 당했던 만행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고소의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은 특정성과 허위성 등의 측면에서 방어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성기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부분은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뢰인 역시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을 옮은 부분과 관련하여 남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던 점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남자친구가 과거 운동선수 경력을 바탕으로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계에 남자친구의 추행을 폭로해줄 것까지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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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만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폭로전 내지 난타전도 불사하여 자신과 남자친구 모두 나락에 빠지는 일까지도 감수하려 하였지만, 안팍은 오로지 의뢰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은 점들을 분석한 뒤,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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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욕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송치(각하)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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