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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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10.경 액상대마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액상대마를 건네주겠다고 하여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지인이 가져오고 있으니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기다리자고 하여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판매자는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를 흡연한 범죄 사실로 입건되어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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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대마를 매수하려 했으며, 판매자로부터 속아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실까지 밝힐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였으며, 끔찍한 성폭행 피해까지 입은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면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되었을 사건입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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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받음에 있어 든든한 조력을 하였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를 목표로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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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 2호 등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액상대마 매매 미수, 대마 흡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대마에 관심을 갖은 것으로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호소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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