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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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PC방에 방문하였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불법촬영하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피해자가 가게 점장에게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불법촬영물이 총 3개가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후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시에 홀로 참석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불법촬영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불법촬영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첫 경찰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한 것은 두려운 마음과 옆에 있던 여자친구를 실망시키기 싫었기에 부인한 것이며 추후 안팍과 동행한 경찰조사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완전한 초범이며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변호사 측과 연결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재범의 위험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