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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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 중 부엌칼로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공격하여 살인미수죄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노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공격한 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의뢰인 또한 배우자로부터 부엌칼로 반격을 당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뢰인만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및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죄를 벗기 위해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증인신문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안팍은 배우자 및 목격자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질문들로 구성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의 말에 과장과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에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들의 증언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