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인과 함께 살다가 호기심에 지인이 숨겨두었던 신종 마약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 지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케타민일 것이라고 인식했지만, 의뢰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신종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케타민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신종 마약 투약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

안팍은 신종 마약 투약은 무혐의가 되어야 하고, 케타민 투약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고, 동시에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에 대하여 인정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은 의뢰인이 케타민이라는 인식하에 신종 마약을 투약하게 된 점에 대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케타민 #합성마약 #신종마약 #기소유예 #마약센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