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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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를 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한 행위가 동시에 문제 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안팍과의 상의 후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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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희귀 음란물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물 파일이 함께 다운로드 되고, 배포되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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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은 의뢰인의 범행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이 범행 경위에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부와 헌혈을 실행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성실한 삶과 모범적인 행동, 주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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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 안팍이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형 사유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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