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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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정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반복적 행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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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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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경찰 조사부터 적극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사회적·법적 처벌을 통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팍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해 의견서를 제출하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과 설득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법적 인식을 갖추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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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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