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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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둘은 식사 후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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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박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존재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을 계속 사용하며 의뢰자의 지인과 매칭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모텔을 벗어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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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의뢰인은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것은 피해자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함께 콘돔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일 동선에서 발견된 CCTV 및 편의점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하기 위해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의뢰인을 만났던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의뢰인의 지인과 매칭된 점, 의뢰인은 밤 1회 성관계하였으나, 피해자는 밤 1회, 다음 날 아침 1회 총 2회 성관계를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모텔을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주장에 신뢰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간 모순을 지적하며,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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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안팍의 뛰어난 증거분석 능력을 통해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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