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아청 성매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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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정현진 대표변호사
    4.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숙박업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의뢰인은 아청성매수범으로 몰릴 상황에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20세 미만으로는 설정이 되지 않고 청소년 이용 불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의뢰인은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청성매수 사건의 경우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하여야하기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분사무소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속한 것이 아닌 단순히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성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이기에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첫 만남시에 단순히 데이트만 즐겼으며 두 번째 만남에는 성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 숙박업소로 향하였고 숙박업소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긴 하였으나 성관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물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의 공갈 피해를 당한 사실과 함께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정현진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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