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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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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눈물을 터트리자 의뢰인은 운전하던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기대자 뽀뽀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자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여 계속 뽀뽀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엄연한 강제추행이 맞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택시기사인 의뢰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은 정상 참작할 점이 많고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반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등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