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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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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암 치료제를 기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위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은 1심까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홀로 진행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정확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암에 걸려 죽음의 경계선에서 서게 되다 보니 암 치료에 좋다는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마침 섭취한 음식을 먹고 암이 호전되자 관련 사업에 푹 빠지고 맹신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권유하고 싶은 심정으로 투자금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활용하였기에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지만 변제하지 못한 점에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