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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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않아 좌회전을 하던 도중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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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으나 마침 야간이고 몸도 피곤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무엇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구속이 될 상황에 놓여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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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변호사는 사건 담당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자필편지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런 정성이 닿아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로 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위로금 또한 채권을 양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함께 평소 의뢰인의 행실이 올바르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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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소가 기각되어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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