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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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독주택 건축에 관해 건축주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건축대금 중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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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접근하여 어째서 지급하지 못하였는가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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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에도 하자가 있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미완성된 공사의 완료 시점과 하자 부분은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정산 내역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단순한 민사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공사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기에 정산이 늦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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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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