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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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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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에 매우 정신이 없었기에 본인이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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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건에 의뢰인과 동행인은 다량의 커피를 주문하여 많은 양의 캐리어와 대형 종이 박스를 들고 가야 했기에 빠르게 테이블에 있는 물건을 챙기게 되었고 해당 물건들 중에 고소인의 휴대전화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절도의 고의가 없으며 사건 휴대전화를 피신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지 않았기에 불송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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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절도가 되었음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불입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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