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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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이후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으나 핸드폰 앨범 휴지통에 남아 있었고, 이를 교제 당시에 알게 되었던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약 1년 뒤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의 연락을 받게 되어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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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성관계 촬영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전 여자친구는 해당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 여자친구는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고, 헤어진 후 약 1년 뒤에야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이시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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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팍은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하였고 직접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기도 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안팍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에 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충실하게 정상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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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안팍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시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안팍은 의뢰인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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