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경항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마련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신상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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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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