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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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5. 2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뒤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행범체포될 정도로 사안이 중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70대 고령의 운전자였고, 운행 중 폭행이 발생한 점에서 그 혐의가 중대하여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및 정상변론으로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경찰 조사부터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취합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본인의 인생과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