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마 관련 사건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연루되며 논란이 많은 가운데, 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대마의 경우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대마 등 마약 섭취로 인해 곤경에 처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자.

Q.최근 대마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네, 대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초범인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의 대마를 유통한 경우에는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대마 사건에서 특히 초범과 재범 간의 처벌 차이는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A. 초범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정상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사안이 더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Q. 만약 자신이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대마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시나요?

A.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서의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대마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마는 단순 호기심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대마를 권유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목격했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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