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용 마취제인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케타민을 향정신성 약물로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와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라 해도 불법 취득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하에 사용될 경우 안전하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단순한 오남용이 아닌 범죄로 간주된다며 특히 판매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케타민이 다른 마약류보다 더 쉽게 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케타민은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해리성 인지 장애와 정신착란을 초래할 수 있다. SNS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층 사이에서 남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타민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케타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지만, 오남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케타민.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및 치료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