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 투약 및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둘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MDMA)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셋째, 대마초와 같은 대마류가 포함된다. 이들 물질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불법 소지, 유통, 투약 시 강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꼽힌다. 과거에는 밀수나 오프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거래 방식이 확산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을 ‘가벼운 오락’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심각한 중독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도 매우 강력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소지, 투약, 유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매나 대량 유통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실제로 최근 20대 대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대량 밀수해 국내 클럽과 파티에서 유통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자담배 액상에 대마 성분을 섞어 유통하는 신종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마약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시민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약 거래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기관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