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케타민, 필로폰, ‘러쉬’ 등 다양한 마약류가 화장품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위장돼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와 함께 마약 밀수 범죄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마약 밀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마약 밀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A. 마약 밀수는 단순한 불법 소지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제조•유통•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특히 밀수는 국가 간 유통을 수반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량 밀반입이나 조직적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Q. 최근 밀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A. 예전에는 마약을 몸에 숨기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화장품, 음료수 캔, 여행용 가방 등에 위장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이 활용되거나, 온라인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거된 사례를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땅에 마약을 숨겨두고 유통책이 이를 찾아가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마약 밀수는 국제적 범죄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있나?

A. 세관 당국과 경찰,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 해외에서의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화물 분석 시스템과 탐지견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물품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기반의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Q.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A. 가장 큰 문제는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 관련 검색어 및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Q. 만약 마약 밀수 또는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우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혐의가 없더라도 섣부른 진술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밀수 및 유통 혐의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Q. 마약 밀수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강력한 단속이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사이버 수사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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