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유혹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녀는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글을 보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동일한 마약총책의 지시를 받고 각각 통관 및 유통 역할을 나눠 맡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단순한 실행자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밀수’ 또는 ‘유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종류나 중량, 유통 방식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 밀수 경로로 주로 이용되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바디패커 등의 수법은 적발 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의 45.9%가 인천에서 단속됐고,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도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가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검거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은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가 적용돼 사안이 더욱 중대해진다.
초기 진술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판단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가 국제간 거래 또는 타인과 공모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또는 사용은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이 경우에도 형량이 낮지 않다.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처럼 일상적인 형태로 위장된 마약 거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심 정황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적용 혐의, 수사기관의 대응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